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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 역사 한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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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문서류
등록번호 HNi125735  
제목 서울지하철노조 2008년 분사저지 투쟁-각종 검토 제도 검토 자료 
원제목   소장처 서울지하철노조 자료실 
생산/발행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  생산발행일자 2008-00-00 
작성/저자   출판사  
기증(위탁자) 서울지하철노동조합 
형태 일반문서  형태명칭  
기록물철 HNf6633 공개여부 공개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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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* 서울지하철노조에서 검토한 주요 제도 관련 자료들 모음

- 노동부 질의회시 자료(2007년)

- 성과지향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(행자부, 2005년)

-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(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. 2006년 8월)

-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-무기계약 전환,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(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. 2007년 6월)

-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게획(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. 2008년 7월)

-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(노동부, 1998년 7월)

- '근로자파견'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

-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회신내용(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이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청소/방역업무 근로자파견 관련 질의)

- 고발장(부산지방노동청이 부산지하철공사를 고발한 내용. 매표업무 용역화 관련)

- 서울지하철노조 감사원심사청구서(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메트로 및 분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낸 감사심사청구서)


파일

HNi125735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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