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머리말
1. 문제의 제기
- 의료체계와 보험재정의 균형발전
- 폭증하는 진료비 규모
- 부당청구 실태 및 유형
2. 보험자와 심사평가원간 관계정립
- 보험자(공단)와 심사평가원간 쟁점
- 진료비 청구 및 심사권
- 장관의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권한(실사권) 업무 위탁
참고자료
1. 요양기관 현지실사 쟁점요약
2. 현지실사 기관별 주요쟁점사항 비교
부록
비용 절약적인 심사평가원의 설립과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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