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1. 항공산업 필수공익 지정 논의와 관련한 민주노총/ 공공연맹 화물노련의 입장
2. 필수공익사업지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.
3. 항공산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편입 주장의 문제점
4.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
참고자료
- 항공산업 필수공익지정 대책위 활동경과
- 항공산업 필수공익지정 관련 언론보도 모음
- 사례: 보건의료노조가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10가지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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